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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재벌이나 판검사 정치인 최순실가문 같은 있는 분들 자제였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?


형량이너무낮은듯한...ㅠ



http://m.lawissue.co.kr/view.php?ud=20161101154031440963101_12


“여학생 성폭행·소변까지 먹여”...10대 징역 6년

기사입력 : 2016.11.01 15:43 (최종수정 2016.11.01 15:43)



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"버릇없다"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.

이 10대는 성폭행한 10대에게 이른바 '조건만남'을 시켰다가 말을 듣지 않자 라이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범행 후 오줌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.

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(허경호 부장판사)는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(19)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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